2. 하지만 시행 이후 자금난을 겪은 B사가 2011년 12월 부도를 내면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 설상가상으로 B사의 하청업체 A사가 유치권 행사에 나서며 법적 분쟁 길어져.
3. 결국 대법 판결에서 의무 위반 행위가 일어난 토지만 유치권 소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시는 구체적 요청이 접수돼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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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 모습. 국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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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 모습. 국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