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구청장 세금으로 공직관리?

한하람 기자 snow0622@kookje.co.kr  |  입력 : 2022-04-06 20:47:26
1.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간 살펴본 부산 15개구 단체장 업무추진비 중 직원 경조사비 지급 횟수 총 627건, 3150만 원.



2. 단체장 명의로 1인당 5만원까지 지출 가능한 경조사비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구식 관행이라는 지적도 있어. 지자체 “행정안전부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따라 법 위반은 아니다.”



3. 사비 감당 불가,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면 복지 차원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업무추진비 아닌 다른 예산 항목에서 취급하거나 단체장명 대신 단체명으로 지급하는 등 방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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