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선정 주민 갈등 폭발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입력 : 2021-11-25 21:34:18
1.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로 선정된 곳마다 주민 갈등. 이는 전국 공통 사안이며, 부산 후보지 4곳(부산진구 3·금정구 1)에서도 의견 충돌 격화.

2. 이 사업, 정부 2·4 부동산 대책 일환. 역세권 등 대상으로 분담금과 위험부담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이는 방식의 공공개발로 신속한 주택 공급 겨냥한 것.

3. 문제는 후보지 선정 위한 주민 동의율(10%) 낮고, 사전 소통 부족한 점. 선정 이후에야 “들어본 적도 없다” “그대로 살길 원한다”는 민원 속출. 반대 대책위까지 꾸려져 갈등 이어질 전망.
지난 5월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 토지 등 소유주들이 부산진구청 앞에서 정부의 공공개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중인 모습.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