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서 징역 2년형 확정. ‘드루킹’ 일당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6개월 만.
2.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뉴스 댓글 조작에 사용된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 하지만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
3. 징역형 확정으로 김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 김 지사 실형 확정에 따라 경남도정 공백과 부울경 협력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되며 가덕신공항 추진에도 먹구름이 낄 우려가.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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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