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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박형준(앞 줄 왼쪽 두번째) 부산시장 등 내빈들이 축하 공연을 보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세 줄 요약
1.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 세외수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이는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
2. 현행법상 범칙금과 과태료는 국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해당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부산시는 연간 600억 원을 자치경찰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3. 자경위가 시혜적 성격의 국고 보조금을 계속 지원받을 경우 지역 이양과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매년 정부 상황에 따라 지원 예산 규모가 바뀌고, 사업 내용도 종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