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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후 부산 동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본부 앞에서 진보당 부산시당이 LH직원 땅 투기 규탄 및 엄정 처벌과 부당이득 몰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 |
*세 줄 요약
1. 정세균 국무총리 14일 LH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열고 후속 조치 발표. 1차 조사서 적발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
2. 또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농지위원회 심의 준수 등 대책 내놔. 하지만 차명 계좌, 기타 공무원 전수조사 내용이 빠져 있어 여론은 우려 나타내는 중.
3. 이에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인 ‘2·4대책’ 자체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2·4대책 및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법안들이 마련될 때 까지는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