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서울 아파트의 74%, 18개 구의 대출 감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 정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초강력 대책 내놔. 비수도권은 적용 제외지만,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한도는 마찬가지로 4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축소.

2.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전례 없는 대출 규제.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투자 용도 등에는 대출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 이에 집값을 끌어올리던 ‘상급지 갈아타기’와 지방 원정 갭투자는 규제 직격탄.

3. 야당과 시장 일각에선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이야기냐”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라며 강하게 반발.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부처 현안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바로잡는 등 혼선 빚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