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지방재정 흔드는 소비쿠폰…부산시 빚까지 낼 판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입력 : 2025-06-30 08:25:11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1.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추경 일부를 지방비로 편성할 계획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에 비상 걸려. 중앙정부의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와.

2.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이나, 국비 지원율은 서울(70%)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80%가 유력. 부산 인구 325만여 명이 1인당 25만 원을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8136억 원의 예산이 필요. 시와 16개 구·군은 약 1627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

3. 문제는 부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부산시의 재정자주도(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아. 부산시는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는 입장을 공론화해 중앙부처에 전달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