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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
2.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이나, 국비 지원율은 서울(70%)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80%가 유력. 부산 인구 325만여 명이 1인당 25만 원을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8136억 원의 예산이 필요. 시와 16개 구·군은 약 1627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
3. 문제는 부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부산시의 재정자주도(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아. 부산시는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는 입장을 공론화해 중앙부처에 전달한다는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