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분권·균형발전 공약 발표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5-05-13 08:29:56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1.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균형발전 이루겠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하고 동남권 수도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 구성하고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신설하는 동시에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이 골자

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광역 GTX’ 전국 주요 권역에 확대시키겠다고 공약… 광역 GTX를 수도권 포함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해 국토균형발전 견인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광역교통망 건설 등에서 비용대비편익 문제로 좌절되는 현실 감안했을 때 실현 가능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역 공약은 미시적인 내용을 각 정책 항목에 나눠 담아… 헌행 법인세 국세분 3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세율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 구현해 지방이전 기업들의 이전 입지 선택권 확대 등 추진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