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단 1일에 나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사건 판결 선고.

2.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상고 기각하고 무죄 확정… 2심 판결에 잘못 있다면 대법원은 이를 파기할 수 있어.

3.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 반영해 유죄 선고해야… 파기자판 통해 유죄판결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