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온천천에 홍수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시민을 구하는 모습. 부산소방 제공

1. 부산 동래구, 시의 국가하천 승격 신청 사실 모른 채 온천천에 570억 원 넘는 예산 투입해 친수공간 등 조성하는 사업 나서면서 논란 거세… 지난달 말 온천천 하류부 국가하천 승격 결정, 다음 달 고시 거쳐 국가하천 될 예정.

2. 사업대상지인 온천천 관리 주체가 변경돼 구가 예산 확보한다고 해도 정부 승인 없이 사업 추진 불가능… 지방하천일 때는 관할 지자체가 광역단체에서 위임받아 하천 점용 허가 낼 수 있지만 국가하천 되면 환경부 허가 필요.

3. 추진하려는 사업은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하천의 치수 관리보다 친수공간 조성에 치중한 것으로 분석돼 환경부로부터 점용 허가 받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 나와… 구의회는 구청장의 공약 이행 위한 무리한 사업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