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분산에너지법 시행 원년, 균형발전 실현 분수령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01-01 20:59:52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숫자가 오르고 있다. 국제신문 DB
1. 2024년, 수도권 집중 완화 위한 신규 정책이나 법·제도 잇따라 시행… ‘분산에너지법’ 시행 원년인 올해가 균형발전 실현할 가장 중요한 해 될 수 있어.

2. 오는 6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 법안에는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근거 담겨.

3.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 통과한 분산에너지법은 중앙집중형 방식으로 운영돼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 발생시키는 전력 시스템 구조 바꾸는 것에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