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아동 성범죄자나 재범 가능성 높은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돼.

2. 법무부, 개정안 26일 입법 예고…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담겨.

3.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 필요 여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