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임금체불 생계난 해소용 나랏돈 ‘대지급금’ 유명무실… 유독 인색한 부산노동청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10-24 17:51:44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24일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체불임금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1.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서 집계된 체불임금 액수 1288억 달한다고 밝혀… 올해 1~8월 부산 체불임금 663억1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8% 증가.

2.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금액 노동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로부터 돈 회수하는 ‘대지급금’ 제도 있어… 그런데 유독 부산에서 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3. 지난해 기준 전국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률 39.3% 수준으로 집계됐지만 부산은 지난해 1월~ 지난 6월 기준 19.3%에 불과… 부산노동청은 대지급금 한도액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