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입구에 차단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국제신문DB

1. 2020년 7월 부산서 내린 폭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시민 3명 사망한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1심에서 유죄 받았던 공무원들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감형 선고.

2. 항소심 재판부, 업무상 책임 없거나 있다 해도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충분히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 1심에서 유죄 받아 항소한 공무원 9명 중 4명 2심에서 무죄 받아.

3. 또 다른 4명 유죄 유지됐으나 “공무원 과실 병합된 사건이라 온전히 책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 의해 감형… 나머지 1명은 점검표 허위 작성 혐의 인정으로 벌금 액수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