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부산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해도 과태료는 0원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10-16 18:05:02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위치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국제신문DB
1. 부산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259건 달해… 부산지역 소방차 전용구역 중 과태료 부과 대상 13곳에 불과해 과태료 부과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등 공동 주택 의무 설치… 그러나 2018년 8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거나 건축허가 신청한 공동주택에만 해당.

3. 문제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화재 안전시설 낡고 주차공간 부족해 소방차 진입 공간 확보 더 큰 어려움 겪어… 시민 신고에도 상습 주·정차 신고 구역과 화재 시 신속 대응 어려운 구역 파악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