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의 내부를 살펴보는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1.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때 노란색 스쿨버스 빌려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나와… 전국적으로 올가을 초등학생 수학여행 무더기 취소될 위기 놓여.

2. 법제처, 현장체험학습 위한 어린이 이동 ‘어린이의 통학 등’ 해당한다고 해석… 전국 시도교육청, 법제처 해석과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지적.

3.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 황색으로 칠하는 등 개조 필수… “2억 넘는 버스를 학교 행사에만 사용하려 개조할 회사 어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