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만든다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08-09 18:39:50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이 연이어 발생해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된 이틀째인 6일 부산 서면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경찰관들이 서면역을 특별순찰활동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1.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잇따라… 법무부, 처벌 규정 신설하기로.

2. 최근 SNS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 빈발… 직접 처벌하는 규정 미비해 ‘처벌 공백’ 우려.

3. 제대로 된 처벌 불가능하다는 지적 이어져…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 규정하는 법률 개정 추진 의지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