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죽성리 한 야산에서 경찰 기동대가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수색하고 있다. 김영훈기자

1.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조사… 지자체 조사 222명, 경찰 조사 27명 아동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2. 국회,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하는 내용 형법 개정안 통과.

3. 기존 법은 영아 살해죄 10년 이하 징역… 개정안은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 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