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 국제신문DB

1. 부산시교육청,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려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7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 단 2건.

2. 소송 당한 교사 2명 무혐의 받으면서 각각 275만 원 보상금 지급받은 게 전부… 2021년 0건, 지난해 6건, 올해 1건으로 청구 건수 저조.

3. 학교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 등으로 교사들이 정신적·신체적 위축 겪는 것 예방하려 도입… 보험 절차 복잡해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