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는 출생통보제를 다뤘다. 김정록 기자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개정안 통과되면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해 정부가 출생 사실 통보받아.

2.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 생기는 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 부과…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아 유기·살해되는 일 발생하며 대책 마련 목소리 커져.

3. 정부, 법안이 국회 통과하는 즉시 출생통보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부 전송 시스템’ 구축할 예정… 한편, 당정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추진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