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1억 이상 보조금 받는 민간단체, 보고서 외부 검증 의무화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06-13 17:59:13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정부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보조금 받는 민간 단체·사업자는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 의무… 검증 대상은 정산 보고서.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하며 정산 보고서 외부 검증 기준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

3. 개정안 시행되면 그동안 ‘투명성 부족하다’는 지적 받아온 노동조합·시민단체 등에 대해 회계 견제가 강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