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가 신상 정보 공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국제신문DB

1.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폭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사실 밝혀져 공분…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제도 보완해한다는 목소리 커져.

2. 현재는 특강법, 성폭법에 해당해야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한데 두 법 모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규정 두고 있지 않아… ‘돌려차기男’ 재판받는 피고인이어서 신상공개 안돼.

3. ‘돌려차기男,’ 피의자일 때는 신상공개 대상 혐의 아니었고, 혐의 변경된 후에는 피의자 신분 아니어서 신상공개 못해… 신상공개하는 기준 모호해 법 개정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