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가해자 분리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06-12 17:58:57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1. 학교폭력 예방 위해 ‘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법률 상담 지원하고 피해 학생 요청 땐 가해 학생과 분리.

2. 국가 차원서 피해 학생 위한 보호시설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 설치·운영하게 하는 게 골자.

3.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 피해를 본 학생 위해 영상 삭제 지원… 집행정지 결정 내릴 때 피해 학생·부모 의견 들도록 법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