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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
2. 국가 차원서 피해 학생 위한 보호시설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 설치·운영하게 하는 게 골자.
3.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 피해를 본 학생 위해 영상 삭제 지원… 집행정지 결정 내릴 때 피해 학생·부모 의견 들도록 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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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