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분산에너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05-25 20:58:50
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11월 법안 발의 이후 6개월 만.

2. 전기 많이 생산하는 지역과 전력 소비량 높은 지역 간 전기 요금 차등 적용할 수 있게… “사회적 갈등 발생하는 현행 전력 시스템 개선 발판.”

3.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은 1년 뒤 차등요금제 도입 따른 전기료 혜택… 지역 간 기형적인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 해결하는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