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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A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
2.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 확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법안 핵심… 정부 마련 안보다 적용 대상 확대.
3. 근저당 설정 시점, 전세 계약 횟수 관계없이 경·공매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 가능… 범위 초과 시 1.2~2.1% 저리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