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첫 거부권 행사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04-04 21:24:10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윤석열 대통령,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2. 2 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 윤 대통령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자 쌀 강제 매수법” 비판.

3.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따라 양곡법 개정안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 재의결 가능성 높지 않아 폐기 수순 밟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