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성범죄자 지방몰이? '한국형 제시카법' 논란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02-13 21:04:19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이송 반대 의정부 대규모 집회. 연합뉴스
1. 법무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1명을 뺀 모두가 주거지 이전 대상.

2.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학교 등 교육 시설로부터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

3. 악성 성범죄자가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지방으로 주거지 옮기는 ‘대이동’ 일어날 수도 있어… ‘서울 보호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