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로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02-06 20:54:46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 확정.

2.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 정해 강제하는 구조… 최소운임보다 적은 운임 지급 땐 500만 원 과태료.

3. 표준운임제,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 주는 운임은 강제…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엔 강제성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