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해상풍력발전소 관련 상반된 법안 발의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입력 : 2021-06-03 21:33:14
해상풍력 반대시위
1. 여야가 해상 풍력 발전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 법안 잇달아 발의. 지난 2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어민 허락 없이 공유수면에 해상풍력발전소 가동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반대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각종 절차들 때문에 정식 사업까지 수년이 걸리는 현실 반영해 해상 풍력 추진 전담기구 설립과 인허가 작업 간소화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

2. 수산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거세게 반발.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 미비 ▷절차 간소화로 인한 문제 경시 우려 등을 이유로 들어

3. 최근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산에서는 사하구 다대 1·2동, 해운대구 청사포 일부 주민들이 환경피해와 건강침해를 우려하며 설치 반대. 해당 법안이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