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DB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습니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견제구를 날렸지요. 기본소득은 재산·소득·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은 기본소득의 특징으로 보편성·무조건성·정기성과 현금 지급을 꼽습니다. 현재는 미국 알래스카주가 ‘영구기금배당’이라는 이름의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지난해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992달러(약 110만 원).

기본소득을 검토 중인 나라(도시)도 많습니다. 스탠퍼드대에 따르면 세계 39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끝났습니다. 독일·스페인·이란을 비롯해 17곳에서는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정책도 기본소득 실험에 포함됩니다. 핀란드의 경우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임의 선정해 아무 조건 없이 1인당 매월 560유로(약 76만 원)씩 지급하는 ‘실험’을 2017~2018년 한 적이 있었지요. 독일은 성인 122명에게 3년 동안 매월 1200유로(약 161만 원)를 지급해 대조군과 비교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기본소득이 공산주의 이론 아니냐는 오해도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NO”라고 합니다. 특히 재난 기본소득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도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현금 지급을 한 적이 있었지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역시 “사회보험 시스템으로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가려내는 일이 어렵다면 모든 국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1000달러 수표를 지급하는 것이 경기 부양을 위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의 걸림돌은 역시 재정입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의 복지혜택을 줄인다면 조삼모사에 다름 아니니까요. 아직 기본소득이 도입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환영할 만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록 새로운 복지모델이 필요하니까요. 이노성 국제신문 디지털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