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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국내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4조766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579억 원이나 증가.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강세 탓에 사상 최대의 흑자를 달성. 정치권에선 “석유회사들이 비정상적인 이익을 낸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액을 세금으로 환수하자”고 지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정유사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고 촉구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유사들이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한 목소리.
영국은 지난달 횡재세를 도입. 정유사에게 한시적으로 ‘초과이윤세’ 25%를 부과해 가계에 약 24조 원을 되돌려 주는 것이 핵심.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도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로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국내 정유사들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횡재세 도입에 반대합니다. 또 1분기 영업이익 중 약 40%는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이익인 만큼 유가가 하락하면 다시 반납해야 하는 ‘회계상의 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은행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대출금리 상단은 1주일 전까지 7%를 웃돌다 지난 24일 기준 4.750∼6.515% 수준으로 다소 내렸습니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소폭 인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정유사) 엑손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기업이 고통을 분담한다면 소비자 신뢰가 한층 두터워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