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자력발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 사실 탈핵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 폐로를 공약한 데 이어 2017년 영구정지를 결정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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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부산·울산 입장에선 탈핵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쌓여만 가는 핵폐기물 대책입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영구처분시설이 없어 고리·신고리 수조에 임시 보관 중인 상태. 2019년 기준 국내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47만6729다발로 이미 포화 상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사용후핵연료를 고리·신고리에 계속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영구처분시설에 대한 논의가 수 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라 최악의 경우 고리·신고리가 영구처분시설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독성이 사라지기까지 30만 년이 걸린다는 사용후핵연료가 서울에 쌓여 있어도 정부가 이렇게 태평성대일까요? 비수도권에만 사용후핵연료 공포를 떠넘기는 “바보 같은 짓”은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새 정부의 해법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