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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에서 부산지역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제신문 DB |
이유가 뭘까요. 몸과 마음이 아픈 학생이 늘어난 걸까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의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거엔 자녀가 ‘장애 학생’이 되는 걸 꺼렸지만, 이젠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특수교육을 요청하는 학부모가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사회의 ‘품’이 넓어졌다는 의미로도 읽혀 긍정적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이른바 ‘통합교육’이 확대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사회와 학부모의 생각이 예전과 달라진 덕분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해마다 초중교 폐교가 증가하는 부산에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0년 6221명에서 올해 7646명으로 23%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3월 기준 부산의 특수학급 과밀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7.8%) 다음으로 높은 7.1%. 학생들을 받아들일 교실이 부족하죠. 이에 부산시교육청이 27일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3년간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에 특수학급 84개를 추가로 만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2028년 유치원 10개,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31개, 고등학교 18개씩 특수학급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701개인 부산 시내 특수학급은 2028년까지 785개로 늘어납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먼 곳까지 통학하지 않고, 집 가까운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교육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죠.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5년 주기로 중장기 진학 수요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대상 학교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며 ▷특수학급 설치 거부 사유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상 학교에 ▷신·증설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립학교 3학급 이상에 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이에 더해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신설 학교엔 3년, 증설 학교엔 1년간 ‘통합교육 여건 조성 및 교수·학습비’를 지원합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스마트 교실 등을 갖출 수 있게 지원금도(기존 최대 3500만 원) 4000만 원 안팎으로 올립니다. 시교육청의 이번 조처가 각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부담을 덜어주고, 대상 학생이 가까운 학교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참 좋겠죠. 오랜만에 접하는 ‘굿 뉴스’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특수학급이 외려 ‘차별과 격리의 공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30여 년 전, 빈곤층이 편하게 살 곳을 만든다며 대거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이 되레 ‘격리와 배제의 공간’으로 전락한 것처럼 말이죠. 특수학급에 장애 학생을 모아 놓고, 고립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특수학급이 더는 특수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1반과 2반 또는 3반과 4반의 차이만 있을 뿐 장애·비장애 학생이 편견·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때 ‘진짜 통합교육’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