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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요즘 같은 폭염에 전기료 폭탄을 면하게 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합니다. 서민층 전기료를 한시적이나마 경감해 주는 정책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서민 생계 보호 차원의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살인적 폭염에도 서민들은 마음 놓고 에어컨을 켜기가 쉽지 않습니다. 폭염도 무섭지만 전기료 폭탄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올해 닥친 폭염은 예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폭염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폭염을 기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서민 생계와 직결된 기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시적 전기료 인하 같은 서민 생계 대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정부로서도 전력 사정과 재정 여력 등을 검토해야겠지만 취약층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폭염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사실 여당의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추진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에도 누진제 폭탄 우려 탓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고 올해 폭염은 5월부터 그 조짐이 있었습니다. 7월에도 폭염이 있었는데 8월 초가 되어서야 추진돼 실제로 집행이 되려면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서민과 취약계층은 폭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살인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료 경감 대책이 조속 마련돼야 합니다. 여당의 대책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