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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단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 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등의 지자체도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지운 상태입니다. 일선 학교는 오래전부터 선생님들의 신상정보를 ‘김○○’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일선 지자체에서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축소 추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때문에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공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일선 지자체의 신상정보 축소 추세는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민원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는 행정 서비스의 질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무원 실명 비공개 취지와 소통 채널을 잘 정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만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또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작용도 사전에 꼼꼼히 챙겨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