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를 내용으로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특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특히 산자중기위 위원의 3분의 1가량이 수도권 의원이라 이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할 때는 상임위 벽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국제신문DB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기 생산과 소비가 극명하게 불일치하는 데서 그 문제의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부산은 전기 사용량의 배가량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전력을 많이 쓰면서 생산은 10%를 조금 넘습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전기는 원자력발전과 화석연료발전에서 생산합니다. 이 같은 발전소는 대부분 서울과 먼 곳에 있습니다. 혹시 모를 원전의 대형사고 가능성을 안고 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주민 간 전기요금이 같습니다.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한 공기오염 발생 지역에 사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 같은 전기요금을 쓰는 현실을 지금의 시각으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발전소 주변 주민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지원금이 대부분 공동체를 위한 사업에 쓰여 직접적인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원전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폐기물 시설을 추가로 더 짓는 등 피해를 더 강요하는 상황에서 발전소 주변 주민을 달랠 뭔가가 필요합니다.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도 연평균 1조7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주민과의 극심한 마찰처럼 송·배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이렇다면 차라리 전기 생산을 분산시키는 게 국가적으로 봐서 더 효율적입니다. 전기 공급의 안정성을 보더라도 에너지 생산을 분산시키는 게 위험을 분산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사고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대정전(블랙 아웃)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입니다.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는 다른 선진국들을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전기요금도 다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요금을 차별할 것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을 지역민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던져주고 전기요금을 조금 싸게 해준다면 이를 허용할 주민은 없을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이 납득할 만한 요금 체계를 수립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내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