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방정부가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려면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등 자주재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22일 국회에서 공동 주관한 ‘2024 총선의 해 지역발전정책 토론회’에서 KILF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한국지역신문언론인클럽(KLJC)와 지방세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2024 총선의 해 지역발전정책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박명규 회장, 손균근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박 선임 연구위원은 “지방의 지출 비중(50.1%)에 비해 세입비중은 18.4%로 상당히 낮고 국세 편향적 조세 체계가 유지되면서 지방세 비중은 2022년 기준 23%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의 세입구조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는 없는 취약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세입여건은 지난해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2022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정부의 재정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면 실질적인 재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자주재원 기반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최대 20%, 부가세의 25.3%인 지방소비세를 최대 35%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화력발전, 컨테이너, 지하자원 등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다양화 ▷자동차세 주행분 중 정액보전금 확대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를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을 신설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은 “환경부담금,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자주 재원의 하나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한편 “재정 형평성 기능 강화와 관련, 일본의 사례처럼 불교부단체를 확대해 마련한 잉여재원을 낙후 지역에 집중 교부하는 시스템 등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지적했다.

황범순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국장은 “재정자립도라는 지표 자체가 어찌보면 중앙집권적 용어로, 지방을 옭아맬 올가미가 될 수 있다”고 짚으면서 “단순한 재정분권이 아니라 권한 이양을 수반한 재정분권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사)한국지역신문언론인클럽(KLJC)와 지방세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2024 총선의 해 지역발전정책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