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48곳에서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 124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 17개 시도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으로 된 상수도관의 노후·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개당 수백만 원, 많게는 2억 원 이상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할 때는 수도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 두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권익위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법상 필요한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상수도관 부패 신고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8 연합뉴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17곳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찰청에는 해당 장비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광역지자체 1곳과 기초지자체 47곳 등 48곳이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액수로는 124억 원 상당이다.

미인증 부식인증장치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북(270개)이고 이어 경기도(112개), 경남(57개) 순이었다. 경남에서는 진주시가 23개(4억7400만 원)가 가장 많았고, 하동군 12개(3억6100만 원), 거창군 2개(2억61000만 원), 합천군 7개(2억4800만 원), 양산시 9개(2억 1700만 원), 창녕군 1개 (7300만 원), 함양군 2개(3700만 원), 김해시 1개(1500만 원) 등이다. 울산도 1개(2800만 원)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

그 외 지역들은 상수도관을 금속관이 아닌 비금속관으로 설치해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합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가 없어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해 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 업체를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인증을 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상수도관에 설치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패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